[기획] 국가보훈부, 고령화 대응 위한 보훈의료 서비스 개선 방안 모색해야
기자명 양상현 기자  입력 2024.06.11 10:46
 
보훈병원의 의료진 확보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 둬야
| 내외경제TV=양상현 기자 | = 국가보훈부는 '책임, 존중, 기억’을 핵심 가치로 삼아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일류 수준의 보훈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61년 창설 이래, 지난해 62년만에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국가유공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의료 서비스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2000년대 들어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보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보훈처가 '부’로 승격되면서, 이제 국무위원인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권을 갖게 되었고,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는 보훈가족의 입장을 대변하고 일관된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이전 '처’였던 시절과는 차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시 모두발언에서 "한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기억하느냐에 달려있다"며 "대한민국의 부름에 응답한 분들을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잊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맞춤형 보훈정책이 필요한 상황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화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경우 더욱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거, 의료, 안장’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보훈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의료 분야에서는 전문 의료진의 확보와 낙후된 지역의 위탁가료병원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전국에 580개의 병원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부산 등 6개의 보훈병원만이 존재하는 현실은 지역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의 경우, 보훈병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양질의 종합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의료기관의 지정이 절실하다. 이러한 취약 지역에 대한 보훈의료 체계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된다.

◇보훈병원과 일반 병원의 차이점

보훈병원과 일반 병원은 여러 면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주요 차이점은 그 목적과 대상이다. 첫째,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며, 일반 국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다. 반면, 일반 병원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진료비 감면 혜택 여부다. 보훈의료대상자는 본인 부담 진료비가 감면되거나 국비로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병원에서는 이러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셋째, 의료 서비스다. 보훈병원은 환자 중심의 통합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각 병원별로 특성진료를 강화하고 있다. 일반 병원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훈병원처럼 특정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넷째, 의료 장비와 시설이다. 보훈병원은 최첨단 의료장비를 갖추고 정밀한 진료를 위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려가고 있다. 일반 병원도 현대적인 장비를 갖추고 있지만,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특수한 요구에 맞춘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다섯째, 재활 및 보장구 서비스다. 보훈병원은 재활전문의 상담과 처방, 보장구전문가의 맞춤형 보장구 제작 등을 포함한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원에서도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훈대상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는다.

여섯째, 정신건강 서비스다. 보훈병원은 PTSD 클리닉센터를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병원도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의 특수한 정신건강 요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러한 차이점들은 보훈병원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게 특화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계되었음을 반영한다. 일반 병원과 비교했을 때, 보훈병원은 특정 대상자에게 맞춤형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집중하고 있다.

또한, 보훈병원의 고급 의료 인력 확보는 미국의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현실과 큰 차이가 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은 보훈병원의 의료 서비스가 대학병원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난치성 및 희귀성 질환 치료를 위해 전문병원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보훈병원 의료진에 대한 신뢰 부족을 반영하는 것이다.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의료시설 이용의 불편함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정책의 중요성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정책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변화하고 있다. 첫째,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어서면서,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고령화에 따른 의료 및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병원의 의료 서비스 질적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셋째,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보훈정책은 사회복지제도와 유사하거나 뒤처지지 않도록 발전해야 한다. 이는 보훈정책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넷째,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노후복지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다섯째, 건강보험료 체계의 개편으로 인한 부담 증가는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실질적인 감면 또는 보훈의료급여 제도 도입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여섯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 제고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정책이 단순히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이 현대 사회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함을 시사한다. 보훈정책은 국가유공자들의 노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그들이 사회의 존중받는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정책의 주요 과제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정책의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화된 보훈대상자들에게 필요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기반의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고령자의 영양 상태와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특화된 식품 개발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구축해야 한다.

셋째, 고령화에 따른 장기요양 및 치매 환자 증가에 대비하여, 관련 서비스와 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넷째, 노인 빈곤율을 줄이기 위한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고령자의 사회 참여 증진 방안으로 고령자들이 사회적으로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여섯째, 보훈정책의 현대화 및 통합으로 사회복지제도와의 조화를 이루고, 현대 사회의 변화에 맞춘 보훈정책을 개발하여 보훈대상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일곱째, 정책의 지속 가능성 확보로 고령화 사회의 지속적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훈정책의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보훈대상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보훈정책은 단순히 과거의 희생을 기리는 것을 넘어, 국가유공자들이 현대 사회에서 존중받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일류보훈의 기반 마련해야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를 받기를 희망하며,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과 함께 의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질 높고 접근성이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한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앞으로도 보훈사업을 확고히 추진하며,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 수렴과 제도적 미비점을 폭넓게 수용하여 일류보훈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출처 내외경제TV : https://www.nbntv.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18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