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담사례 1 페이지 >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추천
30	소송판례	[판례] 강직성척추염 판례	2014.07.18	2210	0
29	소송판례	[판례] 탈모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864	0
28	소송판례	[판례] 천식관련 인용판례	2014.03.04	1645	0
27	소송판례	[판례] 양측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인용사례	2014.03.04	1740	0
26	소송판례	[판례] "이명" 인용 사례	2014.03.04	2191	0
25	소송판례	[판례] 전몰군경 인정사례	2014.03.04	1700	0
24	소송판례	[판례] 자해행위 관련 판례	2014.03.04	2131	0
23	소송판례	[판례] 신장암 관련 판례	2014.03.04	2009	0
22	소송판례	[판례] 추간판탈출증 인용 판례	2014.03.04	2705	0
21	소송판례	[판례] 무릎 상이 기각 판결 댓글+1개	2014.03.04	2158	0
20	소송판례	[판례] 상이처 일부 인용 판례	2014.03.04	2122	0
19	소송판례	[판례] 사실상배우자 인정 판례	2014.03.04	1606	0
18	소송판례	[판례] 병상일지 부재로 인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소송	2011.01.27	2071	0
17	소송판례	[판례] 군 입대일로부터 10여 일만에 중등도의 폐결핵 판정을 받은 사안에서	2010.06.27	1816	0
16	소송판례	[판례]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의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2010.06.27	2372	0
15	소송판례	[판례] 기존의 질병이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으로 인한 과로나 무리 등이 겹쳐서 재발 또는 악화…	2010.06.27	1782	0
14	소송판례	[판례] ‘복합부위통증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구분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2010.06.27	1590	1
13	소송판례	[판례] 6·25 전쟁이 일어난 후 북한군에게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북한군과 그 부역자들이 패…	2010.06.25	1643	0
12	소송판례	[판례] 중과실이나 관련 법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상이에 해당하여 국가유공자 또는 지원대…	2010.06.25	1397	0
11	소송판례	[판례] 복무와 정신분열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2010.06.25	1920	0
10	소송판례	[판례] 졸음운전으로 중앙선 침범으로 사망한 군인의 중과실 여부	2010.06.25	1710	0
9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 악화등의 경우는 최종 합산된 상이등급이 어떻게 되는지? 댓글+1개	2022.05.15	2256	0
8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 국가유공자 참전자의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에 대한 주요 궁금증 10가지	2022.05.12	2254	0
7	보훈등록	[요건] 공무수행 부상임에도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요건을 받은 경우	2022.05.09	1664	0
6	신체검사	[신체검사] 귀 청력의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규정. 최초 신검이후 상이처에 대한 상이등급규정이 …	2022.05.06	2687	1
5	신체검사	[신체검사] 상이처로 인해 악화된 추가상이처의 등록과 최종 상이등급은 어떻게 되나?	2021.12.21	1946	0
4	보훈급여금	[보상] 최종등록후 보상금의 소급지급의 범위는? 댓글+1개	2021.12.21	2186	0
3	보훈등록	[등록] 입대전 병력으로 공상처리나 보상을 받을수 없는지요?	2021.11.21	2166	0
2	복지지원	[차량] 국가유공자등 자동차검사 수수료 비용의 감면 대상은?	2021.04.15	2041	0
1	보훈등록	[등록] 국가유공자 보훈 등록, 상이등급 신체검사 안내 댓글+99개	2003.08.01	4800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