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국가유공자법(2011. 9. 15)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ㅁ 답변내용

● 국가보훈처는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009. 12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에서 최종 통과되어 2011. 9. 15부로 공포되었습니다.

● 개정된 국가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에는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상이 6급 이상 및 전몰･순직자,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가 해당되며,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를 제외한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은 보훈특별고용(특별채용 포함)은 1명이며, 가점취업은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 개정 법률은 2012. 7. 1. 이후 신규 등록하는 사람부터 적용되며, 이미 등록된 경우는 개정 전 법률의 적용을 받아 종전처럼 본인 및 배우자 외에 자녀 3인까지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ㅁ 관련규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

●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5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