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보훈선양 0 2,535 2020.02.14 13:32

ㅁ 답변내용

● 독립운동은 수십 년간 여러 방법으로 전개되어 획일적인 방법이나 산술적 기준에 의해 평가하기 곤란하므로 독립운동의 참여정도, 당시의 지위, 독립운동사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수형과 활동기간에 따른 심사기준>

구분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구분	독립장이상	애국장	애족장	건국포장	대통령표창
수형기간	8년이상	4년이상	1년이상	10월이상	10월미만
활동기간	8년이상	5년이상	2년이상	1년이상	6월이상

※ 위의 기준은 대략적인 일반기준이므로 활동내용이 서로 다른 공적을 수평적으로 단순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옥고기간이라도 활동성격 및 의의 등에 따라 훈격에 차등이 생길 수 있음

ㅁ 관련규정

● ｢상훈법｣ 제3조(서훈의 기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Comments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검색 목록

번호	분류	제목	날짜	조회
71	보훈선양	생존 애국지사 특별예우금 지급대상 및 절차는	2020.02.14	2428
70	보훈선양	청소년들에게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 나서야 하는 건 아닌지	2020.02.14	2212
69	보훈선양	현충일 및 조총발사의 의미는 무엇인지?	2020.02.14	4151
열람중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2020.02.14	2536
67	보훈선양	안내판 없이 방치된 현충시설을 보훈처에서 정비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757
66	보훈선양	보기 흉한 현충시설물을 보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928
65	보훈선양	현충시설 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정기적 지원금을 보조 할 수 없는지	2020.02.13	1753
64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을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재수여가 가능한지	2020.02.13	2329
63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훈장 전수 순위는 어떻게 되는지	2020.02.13	2063
62	보훈선양	현충시설의 건립지원 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2181
61	보훈선양	현충시설로 지정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2148
60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묘소를 유족이 관리하는 경우 지원이 있는지	2020.02.13	2074
59	보훈선양	훈격도 낮은데 후손이 무분별하게 시설물을 건립하는 것은 규제해야 되지 않는지	2020.02.13	2000
58	보훈선양	포상은 받았으나 독립유공자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 국립현충원 이장이 가능한지	2020.02.13	2038
57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관련 기념식에 보훈처장을 초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	2020.02.13	1749
56	보훈선양	충일 등 호국보훈의 달 행사가 전 국민이 참여하도록 개선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	2020.02.13	1877
55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및 지급액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지급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643
54	보훈선양	군 입대 전 범죄는 국립묘지 안장(이장)에 문제가 없는지	2020.02.13	2247
53	보훈선양	현충일을 전국적으로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보훈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는지	2020.02.13	1778
52	보훈선양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등록현황은	2020.02.13	2506
51	보훈선양	독립운동 사료 발굴 책임이 정부에 있는데 입증자료 미비로 포상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것은 아…	2020.02.13	1936
50	보훈선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국립현충원 안장절차는	2020.02.13	3364
49	보훈선양	기념행사 지원기준 및 절차는	2020.02.13	1753
48	보훈선양	개인이 독립운동 사료를 수집하여 공적을 입증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정부가 적극 나서서 사료를 …	2020.02.13	1738
47	보훈선양	호국보훈의 달 행사일정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2020.02.13	1790
46	보훈선양	생계곤란 국가유공자 사망 시 장례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2299
45	보훈선양	기념사업회 등 비영리법인을 설립허가 신청하려면 어떤 절차에 의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2020.02.13	2106
44	보훈선양	국립묘지 추가 조성계획은 있는지	2020.02.13	1830
43	보훈선양	생존 시 국립묘지 안장 여부에 대해 확인 가능한지	2020.02.13	1865
42	보훈선양	미포상된 독립유공자 신청서류는 어떻게 반납 받을 수 있는지	2020.02.13	1911
41	보훈선양	독립유공자 성명이 잘못되었는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이름으로 정정할 수는 없는지	2020.02.13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