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진료대상자의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는

의료 0 3,303 2020.02.14 13:18

ㅁ 답변내용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국가유공상이자 등이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 건강보험 법정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 중 초음파, MRI, 건위소화제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통원진료도 위탁병원 진료비 지원범위와 동일합니다.

● 다만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신청하는 7급 상이자 및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신청한 5.18민주부상자 12~14급,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대상자의 경우 상이처 외 질환에 대해서는 10% 본인부담이 발생합니다.

구 분		주요내용	위탁진료 병원	통원진료 (기관장)
급여	보험급여	행위료, 처치료 등	○	○
급여	본인부담	본인부담금	○	○
비급여	법정 비급여	초음파, MRI (보편적 항목)	○	○
		미결정행위등 (특수항목 등)	×	×
		선택진료비	×	×
		상급병실료	×	×
	임의비급여	법령규정외 진료	×	×

※ ○ 국고지원, × 본인부담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제9조

● ｢위탁병원의 국가부담 진료비용의 산정과 청구･심사･지급에 관한 업무처리 기준｣ [국가보훈처고시 제2016-7호, 2016.7.6.] 제3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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