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위탁병원으로 지정하여 줄 수 있는지
ㅁ 답변내용
● 현재 위탁병원으로 지정한 병원 중 종합병원은 80여 곳이며, 보훈의료 전달 체계에 따라 병・의원 위주로 위탁병원을 지정・운영할 계획입니다.
● 다만, 3차 진료기관인 상급종합병원은 의료 전달체계, 예산 등의 사정에 의해 위탁병원으로 지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 참고로, 위탁병원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 보훈관서 지정대상 심사결과
- 해당 보훈병원의 적격성 심사결과
- 지역 보훈단체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보훈단체 의견
● 위탁병원을 지정할 경우에
① 국・공립병원, 지방공사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
② 의료법 제3조에 의한 민간의료시설
③ 의료기관이 없는 도서・벽지지역의 보건소 등입니다.
※ 보훈의료 전달 체계
- 1차 위탁병원 : 꾸준한 관리를 요하는 만성질환 및 경미한 질환
- 2차 지방보훈병원 : 수술 및 처치를 요하는 중증질환 진료
- 3차 중앙보훈병원 : 고난이도, 난치성 질환 진료
ㅁ 관련규정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규정」 제29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