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수권자가 주택대부지원대상에 포함되는지

□ 답변내용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을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도 유주택자로 보아 주택 대부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무주택자 판단기준은 수권자 본인 및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그의 배우자 포함) 모두가 무주택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사망한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는 상속대상 물건으로 수권자를 무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유주택자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련규정

○ 대부업무처리지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 보훈업무시행지침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