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가 취업지원대상자에 포함되는지

ㅁ 답변내용

● 특수임무유공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 2016.11.30 이후 등록한 상이 7급 특수임무부상자의 자녀 및 특수임무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 대상에서 제외

● 특수임무유공자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 다만, 특수임무사망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없고 부모만 있는 경우로서 그 부 또는 모가 질병･장애 또는 고령 등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경우에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의 형제자매 중 1인

  ※ 단, 2016.11.30. 이후 등록한 특수임무유공자는 (조)부모, 상이 7급 판정자의 자녀, 비상이자(공로자)의 자녀는 취업지원대상에서 제외, 또한 특수임무사망(행불)자의 형제자매 지정취업 폐지

ㅁ 관련규정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직업교육훈련기관 입소자에 대한 훈련장려금은 어떻게 지급이 되는지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