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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친양자로 입적된 경우 군 병역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국가유공자친양자로입적된경우군병역혜택을받을수있는지ㅁ답변내용●친양자로등록된경우에는군병역혜택대상이아닙니다.●국가유공자법등에서는친양자는친자와동일하게자녀수에상관없이국가유공자의자녀로인정하고있습니다.●보상정책과-2081(2009.9.16)“친양자의보훈관련법령상자녀인정여부관련지시”공문참조(별첨3)●그러나병무청에서는친양자라하더라도파양시종전친족관계가부활되는점에서양자와친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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