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인 '보훈단체등에' '의견 수렴' 과정조차 없었다.

2020년 1월 시행예정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국가보훈처공고제2018-261호 262호)이 큰 논란이 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국가유공자등의 상이등급 규정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이등급 판정에 논란등이 있는 부분을 명분화하여 합리적으로 판정하기 위함이라는 국가보훈처의 주장이 사실과 다른부분이 많고 피해사례등이 나올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들에게 상이등급에 따라 월 50만원에서 300여만원의 보훈보상금이 지급되며 이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생존이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이 상이등급이 하락될수도 있으며 심지어는 보훈대상자 자격이 박탈될수도 있는 이런 중요한 개정안을 국가보훈처는 제대로된 의견수렴없이 법 시행을 강행하려 한다는 지적이다.

국가보훈처, 관련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에 따른 '우려와 문제의식 조차 없어' 의견.

국가보훈처는 본 법률을 2019년 1월 24일 입법예고와 함께 의견수렴과정을 거쳤다고 하지만 보훈단체와 대상자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개정안에 대한 문제점을 최근에서야 파악하는등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의 안일한 행태 또한 비난받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의 노용환 대표는 "현재 본 법률은 법제처 심사를 남겨두고 있으며 2020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법시행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새로이 시행되는 법규정이 오히려 빠른 시일내에 새로이 개정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흉추 요추 상이와 희귀난치질환인 CRPS(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경우 현재 등록된 국가유공자분들이 새로 바뀌는 법률로 신체검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수가 등급하락이 될수도 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자와 새로이 등록하는 보훈대상자 모두에게 불합리한 개정안이며 새로이 국가유공자등록을 준비하는분들에겐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지는 개악(改惡) 수준의 개정안이며 위헌의 소지도 크다."라고 밝히고 있다.

본지에서도 확인한바로는 2012년 7월을 기점으로 이전대상자는 구법적용자라고 하여 새로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2012년 7월 이전의 상이등급규정으로 보상을 하며 2012년 7월 이후 신체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결국 내년 1월 시행될 새로운 상이등급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는 같은 보훈대상자라도 신체검사 유무에 따라 상당한 형평성의 문제로 판단할수 있다.

예를 들어 상이처가 허리인 경우 현행법령중 허리와 관련된 상이등급 3급규정은 삭제하였으며 기존 3급규정을 개정법령에서는 4급으로, 현행 4급규정 "척추분절 골유합술 등으로 고정되어 정상운동 범위에 2분의 1미만 제한(50% 이상 제한)을 개정법령에서는 5급규정 "척추체 골절이나 인대손상으로 척추 고정술로 정상운동 법위가 50% 이상 제한이 있는 사람"으로 변경된것을 확인할수 있다.

개정안은 상이처별로 해당 항목을 추가적으로 명문화한것으로 국가보훈처는 밝히고 있으나 해당상이처를 가진 보훈대상자들은 "상이등급이 기존보다 하락할수 있으며 등급 규정이 더욱 더 강화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리고 "기존 등록자들에게 적용된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으로 새로이 적용하는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등급자체를 주지 않으려는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러한 민감한 사안을 입법예고후 시행시기가 다가올 동안 제대로된 문제점조차 제기하지 못하는 일이 왜 일어났을까?

취재결과, 해당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처는 관련 단체인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에 기본적인 통보와 '의견수렴' 절차 조차 갖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수의 해당 관계자는 "국가보훈처에서 입법 내용에 대해 보훈단체등에 '의견수렴'절차를 거치고, 보훈단체는 내부검토와 회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관례인데 최근 몇년전부터 이마저도 진행하지 않았다"면서 "이러한 모든 책임은 국가보훈처, 상이군경회등 보훈단체가 기본적인 의무도 다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회원들의 명예와 국가를 위해 희생한 대가로 직업조차 갖지 못하는 분들에겐 목숨과도 같은 생계가 걸린 문제를 이토록 방관한것은 분명히 잘못된것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같은 비상식적 일이 벌어졌으며 뒤통수를 맞은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반드시 재 개정되어야 한다.

이에 민간단체인 국가유공자를 사랑하는 모임에서는 법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의학, 법률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대책을 마련중이며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한 희생을 폄하하고 제대로 된 보훈보상을 하지 않고 가로막는 이번 개정안은 반드시 재 개정되어야 한다는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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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적 금전적인 시혜인 보상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히 취업이 절실한 보훈대상자들에겐 궁극적인 목표인 스스로 일어서고 자립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그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것이 취업보호제도이다. 

보훈대상자들은 직업을 통해 경제적 독립성의 확보 뿐 만 아니라, 직업을 통한 사회적 인정 등을 성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헌법과 법률로 보장된 권리임에도 공직진출에서의 가산점 10%를 제외한 거의 모든 직종이 사회의 편견과 국가보훈처의 어설픈 정책으로 인해 매우 큰 어려움을 갖는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적 예우가 발달한 선진국과 같이 특별한 관련 보호법률이 없더라도 보호되는 것과 달리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제대로된 홍보와 권익보호가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이 모든것이 요원한것이 아닐까 하는 냉소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수 없다.

사회복지제도와 맞물려져 있는 정책은 분명 문제다.

노동시장은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끊임없이 여과선택의 과정을 반복하는데 IMF 이후 취업란과 고용불안정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 여론에 떠밀려 보훈대상자의 권익을 하나하나씩 없애고만 있는 국가보훈처는 분명 문제의식을 가지고 관련정책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것이다.

또한 보훈대상자중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는 장애로 인해 실업상태에 빠질 위험이 매우 높고 실업기간이 더 길어지며 재취업의 기회가 어렵다.

그러기에 " 취업보호제도"는 실로 중요한것이 아닐수 없기에 정부는 국가유공자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노력을 다해야 할것이다.

2007년 가산점 30% 상한선 제정, 유공자 자녀의 가산점 5% 하향 조정등 별다른 대안없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권익을 박탈하는 일련의 사태등은 헌법에서도 규정된 취지에도 어긋나며 위헌의 소지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헌법 제 32조⑥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

보훈가족의 취업률(본인 : 1,132명, 유가족 : 17,612명 - 2005년 보훈연감)중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고용율은 향상되지 않은 채 계속 답보상태에 머무는 등 기대와 달리 보훈대상자의 고용환경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 

국가유공자중 경상이자들도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현실성없는 법체제와 유공자가족(현실은 유공자가족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합니다.)이 주요 정책대상으로 하는 태생적 한계로 인해 국가유공자 본인들에 대한 정책이 구비되지 못했으며 국가유공자를 고용시키거나 직업재활 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강조되고 실천해야 할 국가가 국가유공자 고용의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크고 작은 사회적 해결방안 마저도 제대로 시행해 오고 있지 않다는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수 없다. 

아울러 "취업바우쳐"제도를 외치던 국가보훈처는 개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체계화하고 구체화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으며 저소득층등을 위한 "수강료지원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것을 알아야할것이다.

또한 법률에 명시된 여러 제도들을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제대로 대응해야 할것이다.

이렇듯 법은 시행되고 있으나 보완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무는 문제가 발생되고 특히 IMF로 인한 국가적 경제위기의 여파로 인해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의 취업사정은 더욱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의 수립이 시급히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의 자립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다양한 적극적 지원서비스의 확립을 위한 시스템구축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

보훈대상자 취업은 사회복지 차원에서 벗어나 범 국가적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할것이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될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취업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때 그때의 문제 해결에만 급급한 근시안적 정책이 아니라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야 할 책임을 갖어야 할것이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국가유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편견과 차별 없이 자립할 기반을 마련하며 기업체에서 자발적으로 보훈대상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와 지원책을 마련하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할것이다.

1. 공무원, 교원, 기능직시험등 현행 보호받고 있는 공직직렬에서 장애직렬과 유사한 직렬 신설과 각 부처별 법정고용비율 준수 촉구

2. 취업교육강화

3. 취업센터 설립 촉구

4. 고용 차별금지규정에 대한 현실적인 시행방안 마련

5. 국가보훈처, 각 보훈관서의 취업담당인력 보완등 정책추진 인프라 강화

6. 고용 기업체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

7. 실업자를 위한 실업급여 수령기간 연장

8. 교육보호 확대 방안 마련

9. 고용에 따른 차별조치에 대한 법적 제재조치 강화

10. 중증 국가유공자의 사회참여 확대방안 마련

11. 자영업, 창업 지원 방안 마련

12. 취업자,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감면

13. 보훈가족의 취업지원 확대를 위한 기금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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