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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국회 회의록

2024년 11월15일(금) 정무위원회 회의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1. 2025년도 예산안 심의 (의안번호  2203519) : 국가보훈부 소관

- 2025년 참전명예수당 정부안, 월 3만원 인상
- 참전명예수당 추가 1만원 인상에 140억, 10만원 인상에 1,400억 소요
- 2025년 월2만원 추가인상 증액 논의
- 연로한 참전 국가유공자 위해 시급히 개선 필요

< 2024년 11월 19일(화)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보상금 사업예산 179억 400만원과 광복 80주년 기념사업 예산 10억 5,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12개 사업에 대하여 350억 3,074만원을 감액하고 보훈대상자의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을 위해 보훈병원 진료사업 예산을 653억 증액하는 등 19개 사업에 대하여  1,182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30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보훈기금 지출 관련 참전기념사업 지원사업은 재향군인회에 대한 지원예산 14억원을 일반회계에 신규 반영하는 것을 전제로 3억원 감액하였고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 지출 관련 독립운동 관련 문헌발간사업 중 월간 순국지 구입 예산을 1억 2,000만원 감액하고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 전담인력 증원 등을 위해 독립유공자 묘소관리 사업예산을 5억 8,500만원 증액하였으며 5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

< 관련 발언 전문 >

◯전문위원 최기도  무공영예수당입니다.
이 사안은 김남근·김상훈·김재섭 위원께서 무공수훈자의 평균연령이 고령화됨에 따라 시급한 지원이 필요하므로 17억 9700만 원의 증액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측 의견 주십시오.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본 사안도 정부는 동의하는 바입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정부 측 수용 의견인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柳榮夏 위원 잠깐만요.
무공영예수당 중에서 6·25 참전용사들 중에서 무공훈장 받으신 분 중에서 지금 생존인원이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차관님 파악하시기로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3만 명 좀 넘습니다.
◯柳榮夏 위원  3만 분.. 그러면 그분들의 기대수명을 따지면 제가 볼 때 한 5년 이내 대부분 사망하시지 않겠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 놓고…… 제가 무공수당 갖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정부가 굉장히 박해요.
그러니까 평시에 작전을 해서 무공수당 받으신 분하고 6·25 때 보통 지금 살아 계시는 분들이 학도의용군으로 가신, 그러니까 열일곱, 열여덟 그런 분이 지금 90대 정도 되는데 그분들한테 국가가……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9만원이었던게 기억이 됩니다
제 어른이 화랑무공을 받으셔서. 그런데 대개 정부가 이런데에서는 정말로 박해요.
그래서 2만 원 무슨 껌값 올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지만 다른 건 아끼더라도 국가보훈부 자체가, 보훈부의 목적이 있 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맞습니다.
◯柳榮夏 위원  이건 좀 과감하게 검토를 좀 해 보세요, 금액을.
다른 것을 예를 들어서 필요 불가결한 금액을 줄이더라도 앞으로 여명이 얼마 남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분들이 내가 젊음을 바쳐서 나라를 지킨 데서 국가가 이만큼 기억한다는 그런 느낌 을 가질 수 있도록 줘야지 2만원씩, 1만원씩 찔끔찔끔 올려 갖고..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해 주세요.
저희가 의견드린것보다 이 의견은 좀 더해서 한번 올려 보세요.
그리고 이런 건 기재부 가서 보훈부가 싸우셔야 돼요.
다른 건 깎이더라도.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말씀 감사합니다.
◯이인영 위원  잠깐만. 저 여쭤볼 게 보훈부에서 기재부에 이것 인상과 관련해서 원안이 뭐예요?
보훈부가 가지고 있는 원안이?
기재부가 배당해 주는 액수 말고.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요구한 금액 말씀하신 거지요? 저희가 10만원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인영 위원  10만원이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10만원 요구하면 예산이 얼마 정도 올라갑니까, 무공수당만 갖고 한정한다면?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현재 저희가 1만 원 인상하는 데 지금 130억이 듭니다.
그러면 1300억이 들어가는 겁니다.
◯柳榮夏 위원  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연 1300억이 들어갑니다.
◯이인영 위원  1만원당 130억.. 전부 그러면 몇 분 혜택으로?
◯柳榮夏 위원 아니, 지금 2만 원인데 17억인데,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인영 위원 이것 좀 계산이 이상한데?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이게 지금 현재는 무공수훈자 파트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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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柳榮夏 위원  지금 무공수훈자 7488명은 뭡니까, 이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1만원 오르면 9억이 인상됩니다. 그러면 10만이면 90억입니다.
◯柳榮夏 위원 그렇지요, 90억.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그런데 이 부분이 무공수훈자하고 그다음에 참전유공자, 4·19 이렇게 세 그룹이 지금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 그룹만 이렇게 올릴 수 없는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柳榮夏 위원  무공수훈자 올리면 참전유공자도 같이 올라가고……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같이 그것은……
◯柳榮夏 위원  또 4·19도 같이 올라가고……
◯이인영 위원  각개 정부 원안대로 하면 얼마씩인지, 앞서가는 얘기지만 미리……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방금 말씀하신 전체 그 세 그룹 다하면 1만 원을 올리면 140억을 올려야 됩니다.
◯이인영 위원  1만원당 140억?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그러면 10만 하게 되면 1400억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인영 위원  전부 인원 숫자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인원 숫자는……
◯국가보훈부보상정책과장 김민영  약 12만명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그런 종합적인 무공, 참전, 4·19를 비롯해서 어쨌든 장기적인 인상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훈부에서 선도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 드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柳榮夏 위원  지금 저희가 이렇게 무공수당을 2만 원 올려서 증액하게 되면 나머지 차관님 말씀대로 참전유공자하고 4·19 유공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연동해야 된다 그러면?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연동해서 같이 올라갑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이 금액 갖고 안 되는 거겠네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그러니까 지금은 무공수훈자만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어쨌든 같이 다 올라가야 됩니다.
◯柳榮夏 위원  그러면 그 예산 어떻게 확보됩니까? 저희가 만약에 증액을 이렇게만 하면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형평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이번 편성에 참전유공자 파트 전체 질문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1만원 올리면 저희가 140억 올려서 2만원 추가 인상 지원해서 280억 정도 지금 올리려고 합니다.
◯柳榮夏 위원  참전명예수당 뒤에 나오는데……
◯이인영 위원  우선 10만 원으로 하고 딜을 들어가지요.
◯柳榮夏 위원  아니, 그런데 뒤에 보면 차관님 설명하고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뒷부분에 보면 참전명예수당하고 4·19공로수당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페이지 예산 에?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柳榮夏 위원  여기도 지금 위원님들이 2만 원씩 올리면 앞엣것은 260억이고 뒤엣것은 얼마입니까,
얼마 되지도 않네, 4·19는 6,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럼 다 합쳐 갖고……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위원님, 그래서 거기 표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박스를 쳐 놓은데 보면 2만원 추가 인상 하면 280억이라고 써 있습니다.
◯소위원장 이정문  어쨌든 종합적인 인상 계획이라든지 예산 소요나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시고.
이 부분은 일단 정부가 2만원 증액 수용하는 것으로, 아니면 다 같이 보류할까요?
◯李憲昇 위원  위원장님, 뒤에 것까지 해 가지고……
◯이인영 위원  이것은 이 세 가지를 종합적으로 다 인상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李憲昇 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시지요.
◯이인영  위원  지금 맥시멈, 보훈부 원안이 10만원이니까 그거하고 지금 2만원보다 더 올릴 수 있는 방안 사이에서, 아니면 현실 가능하면 10만원이면 제일 좋고.
◯李憲昇 위원  10만원이면 1,300억이고 5만원이면 650억이고 그렇지요?
◯국가보훈부차관 이희완  예.
◯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얼마까지 올릴 수 있는지 한번 보훈부에서도 하고 해서 추후에
◯李憲昇 위원  월요일 날.
◯소위원장 이정문  세 가지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李憲昇 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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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장 이정문  그러면 무공영예수당, 참전명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은 그렇게 함께 논의하는 것으로 해서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